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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고영욱 신상정보 조회 가능…발찌 해제했지만 자유는 아직

기사입력 2018.07.11 10:16 최종수정 2018.07.11 10:16 크게
고영욱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문수연 기자] 가수 고영욱이 지난 9일 전자발찌를 해제한 가운데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그의 신상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3년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월,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고영욱은 안양교도소와 남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2015년 7월 10일 만기 출소했으며, 당일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고영욱은 9일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만료돼 이를 해제했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2년간 신상정보를 더 조회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이e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로 2010년부터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2차 피해를 줄이고자 해당 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문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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