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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더이스트라이트 이석철·이승현 측 "김창환·문영일 경미한 처벌 아쉬워" [공식입장]
작성 : 2020년 03월 26일(목) 17:53 가+가-

이석철 이승현 / 사진=DB

1[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그룹 더 이스트라이트의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의 법률대리인이 폭행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6일 법부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된 문영일 피고인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창환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판에서 피고인 문영일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피고인 김창환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여기지만, 김창환 피고인의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 내내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 나아가 문영일 피고인과 이은성, 정사강에게 위증을 교사했고, 문영일 피고인은 이에 적극 동조하는 등 사법절차를 경시, 악용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경미한 형이 선고됐다. 이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 등의 측면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들은 피고인 김창환 등이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재판과정에서 위증교사 및 위증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서울방배경찰서(명예훼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위증)에 별도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추가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추가 고소에 대해서도 밝혔다.

끝으로 법률대리인은 "그 동안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추가로 기소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 10월 이석철과 이승현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영일이 약 4년 동안 39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해 왔으며 김 회장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고 폭로했다.

사건 당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문영일이 두 형제를 수십 회에 걸쳐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 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 과정에서 김 회장 또한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기도 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머리를 폭행했고 문영일의 폭행 역시 보면서도 묵인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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